무료 건축물 설계계약서 국문(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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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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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총칙 】
제 2 조 【 용역기간 】
제 3 조 【 용역범위 】
제 4 조 【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제 5 조 【 특약 등 】
제 6 조 【 보수의 조정 】
제 7 조 【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제 8 조 【 자재검사 등의 의뢰 】
제 9 조 【 설계도서의 작성·제출 】
제10조 【 설계도서의 총괄 】
제11조 【 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
제12조 【 이행지체 】
제13조 【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제14조 【 "갑"의 계약해제·해지 】
제15조 【 "을"의 계약 해제·해지 】
제16조 【 손해배상 】
제17조 【 "을"의 면책사유 】
제18조 【 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
제19조 【 설계도서의 보관 등 】
제20조 【 저작권 보호 】
제22조 【 외주의 제한 】
제23조 【 분쟁의 해결 】
제24조 【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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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계약서
건축주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건축사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 칙 】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갑이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을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 2 조【 일반사항 】
1.설계계약 건명 :
2.대지위치 :
3.설계개요
1) 대지면적 : ㎡ ( 평)
2) 용 도 :
3)층 수 : 지하층, 지상층
4) 구 조 :
5) 연면적의 합계: ㎡ ( 평)
4.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제 3 조【 용역기간 】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용역범위 】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 5 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1.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3.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용역계약 시, 일금 원정 ( )
2) 기본설계(허가신청용)인도 시, 일금 원정 ( )
3) 실시설계(착공신고용)인도 시, 일금 원정 ( )
제 6 조【 보수의 조정 】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중 보수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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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서의 작성 및 그 계약에 담긴 내용과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손쉽게 해당 계약부분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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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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