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고용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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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샘플 DB > 취업/고용계약서 > 근로(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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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정의와 작성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고용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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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 계약직 연봉제 근로계약서(별도의 통지가 없는 이상 계약 기간내 종료 조건
사무직 고용계약서(경리회계 업무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수습기간 적용) 근로계약서(회사의 사유로 인한 근로기간 기준 시점 명시)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시간제로 채용할 경우) 단기 근로계약서(근무 여하에 따라 특채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 외국인 고용계약서(Agreement of Employment)(간단)
근로계약서(각종 근로조건 상세 명시) 근로계약서(개발팀 프로그래머 고용시) 연봉제 근로계약서(격일제 근무, 청원사에 요청으로 언제든지 해지 가능 조
고용계약서(연봉계약직) 계약직 근로자 연봉계약서 고용계약서(갑의 프로젝트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채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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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근무부서 및 직무 】
제 2 조【 계약기간 및 급여 】
제 3 조【 준수의무 】
제 4 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제 5 조【 보 수 】
제 6 조【 퇴 직 금 】
제 7 조【 복리후생 】
제 8 조【 휴일 및 휴가 】
제 9 조【 계약해지 】
제 10 조【 근무평정 】
제 11 조【 손해배상 】
제 12 조【 보 칙】
제 13 조【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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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고용계약서의 정의
1)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고용계약서의 구성 내용
고용계약서는 근무부서 및 직무/계약기간 및 급여/준수의무/근무시간 및 휴게시간/보수/퇴직금/복리후생/휴일 및 휴가/계약해지/근무평정/손해배상/보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
다.
3.고용계약서와 관련된 법규
고용 계약 시 알아야 할 간단한 법률 지식을 언급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액과 지급시기
고용 계약 시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우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권리 의무의 전속성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합니다.당사자가 이것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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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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