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삼경작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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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 계약서 입니다.
한국인삼공사와 인삼경작자간에 6년근 인삼을 계약 경작함에 있어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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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당사자)
제2조(법령준수등)
제3조(계약금등 지급)
제4조(계약의 승계)
제5조(계약경작의 해지)
제7조(채무이행보증)
제8조(경작방법)
제9조(각종조사 업무협조)
제10조(수확예상량 조사)
제11조(수삼의 수확 및 반입)
제12조(수삼의 품질검사)
제13조(수삼수매협의회 구성)
제14조(수삼수매협의회 기능)
제15조(수삼수매협의회 운영등)
제16조(수삼수매의 공고)
제17조(수매대금의 지불)
제18조(계약위반시 제재등)
제19조(계약사항 변경등)
제20조(계약 유효기간)
제21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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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경작계약서
한국인삼공사 사업소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삼경작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인삼 경작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목적 】
1.갑과 을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인삼경작자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인삼협동조합장이 을의 계약체결을 대리할 수 있다.2.계약에 명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삼협동조합장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서식1의 인삼경작계
약자 연명부에 명기한다.
1) 식재년도
2) 수확년도
3) 경작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경작위치 및 면적
제 2 조【 법령준수 등 】
1.을은 인삼경작 및 수확과 관련하여 인삼산업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2.갑과 계약한 인삼포는 타인과 이중계약 할 수 없다
제 3 조【 계약금 등 지급 】
1.갑은 을의 식재 상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4년근에 도래되면 작황조사 후 중도금을 지급한다.단, 계약금과 중도금은 총 생산비의 % 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또한 6년근에 도래될 때에는 1월말까지
예상수매대금의 % 범위 내에서 선도금을 지급한다.
2.갑이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선도금은 무이자로 한다.
3.을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선도금은 수매대금 지급시 정산한다.
4.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 4 조【 계약의 승계 】
계약 인삼포의 양수 합병 상속 등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포지의 내역과 계약금, 중도금, 선도금, 기타지원금 등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채무에 대한 양수확인서 및 보증채무승계 승락서 또는 제7조 본문의
채무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5 조【 계약경작의 해지 】
1.을이 계약경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다.
2.계약경작 해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과 을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 근부패병 : 30% 이상
2) 은피삼 : 35% 이상(개체당 피해정도가 20% 이상)
3) 지하부 복합피해 : 45% 이상
4) 기타 공공부지 편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
3.갑은 을이 선량한 경작관리를 하지 않거나, 작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계약경작을 해지할 수 있다.
4.계약경작이 해지될 경우에 을은 계약금, 중도금, 선도금 등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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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서의 작성 및 그 계약에 담긴 내용과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손쉽게 해당 계약부분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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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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