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표준 약관(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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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유선방송 수신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입니다. 목적,용어의 정의,계약의체결,수신시설의 설치전 임의 해제,수신시설의 설치 및 이전,채널상품의 구성,요금청구 및 납부수신의 일시 중지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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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약서(3) 주차장이용표준 약관(관리규정)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방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해지 고소취하장 중계유선 방송사업 허가추천서(샘플양식)
결혼정보업표준 약관 제품소개서(디지털방송/다기능 디지털 TV) 종합유선 방송사업 허가추천서(샘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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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o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널상품이라 함은 수신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채널묶음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기본채널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3.묶음채널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4.의무형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5.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6.수신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컨버터 등 수신자설비를 말합니다.

7.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장치를 말합니다.
8.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9.복수수신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수신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10.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11.단체가입수신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징수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12.이전설치비라 함은 수신자가 방송구역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수신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13.재연결비라 함은 수신자의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일시 중지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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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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