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조선업종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2002.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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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기본계약과 개별계약/가격/발주계획의 제시/사양서류 및 제조/사급자재의 지급/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처리/금형 및 목형의 소유권/공정검사/부품의 품질/부품의 검사/납기/납기변경/지연배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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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본원칙)
제2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제3조 (가격)
제5조 (사양서류 및 제조)
제6조 (사급자재의 지급)
제7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
제8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처리)
제9조 (금형 및 목형의 소유권)
제10조 (공정검사)
제11조 (부품의 품질)
제12조 (부품의 검사)
제14조 (납기변경)
제15조 (지연배상)
제16조 (납품절차)
제17조 (서류반환)
제18조 (부품의 소유권이전)
제19조 (부당반품의 금지)
제20조 (대금 지급)
제22조 (대금의 지급수단)
제23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24조 (상계)
제25조 (하자보증)
제26조 (재하도급 금지)
제27조 (기밀의 유지)
제28조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제29조 (공업소유권 침해)
제3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31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33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34조 (위험부담)
제35조 (제조물책임)
제37조 (통지의무)
제38조 (잔존의무)
제40조 (재판의 관할)
제41조 (비용부담)
제42조 (계약의 해석)
제43조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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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선박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
1.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갑과 을간 부품의 제조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및 개
별계약을 준수한다.
2.개별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서상에 주문 부품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
으로 한다.
4.기타의 개별계약은 갑을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물품공급 계약서, 장기거래 계약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5.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 내용 또는 해제 해지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다만,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 손해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가 격 】
1.주문 부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문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약정한다.
2.제1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일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한),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4.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시 정산한다.

제 4 조【 발주계획의 제시 】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 계획을 예고함과 아울러 발주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제 5 조【 사양서류 및 제조 】
1.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에 의거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갑은 사양서류의 제공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2.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사전승인을 얻어 제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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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서의 작성 및 그 계약에 담긴 내용과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손쉽게 해당 계약부분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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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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