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기계업종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2002.11.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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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기본계약 및 개별계약/개별계약의 내용/개별계약의 성립/계약의 변경/사양등의 지정/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의 관리/발주/사급재의 지급/사급재의 소유권/설비·계측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기계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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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기본원칙)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제 5 조 (계약의 변경)
제 6 조 (사양등의 지정)
제 7 조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의 관리)
제 8 조 (발주)
제 9 조 (사급재의 지급)
제10조 (사급재의 소유권)
제11조 (설비·계측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
제12조 (사급재 및 설비·계측기등의 관리)
제13조 (단가)
제14조 (납기)
제15조 (납품)
제16조 (수송방법)
제18조 (시험검사)
제19조 (특수공정의 관리)
제20조 (목적물의 수령 및 검사)
제22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제23조 (대금 지급)
제24조 (대금의 지급수단)
제25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26조 (대금의 상계)
제27조 (품질보증)
제28조 (하자담보책임)
제29조 (제조물 책임)
제31조 (개선제안의 협력)
제32조 (지도 및 협력)
제34조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제36조 (외주의 이용)
제37조 (기밀의 유지)
제38조 (권리의 양도)
제39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40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41조 (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제42조 (손해배상청구)
제43조 (잔존의무)
제44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제45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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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업종 관련 기기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 하도급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
1.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으로써 성립한다.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 5 조【 계약의 변경 】
1.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하기로 한다.
2.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사양 등의 지정 】
1.을은 갑의 설계 또는 갑이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자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2.을은 제1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변경에 따라 이미 제조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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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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