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자동판매기매매표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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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판매와 관련된 구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판매기판매업자와 구입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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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제3조 할부대금의 지급

제4조 할부구입과 담보제공

제5조 자판기 인수, 설치 전 해제

제6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제8조 항변권

제9조 계약의 해제
제10조 지연손해금

제11조 주소변경 등의 통지의무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제13조 계약의 해석 등

제14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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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12월 20일(금)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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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 成 課
約款制度課
作 成 者
事務官 金義來
電話番號
xxxx.xx.xx∼8
자동판매기매매 『標準約款』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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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李南基)는 최근 자동판매기 판매와 관련된 구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판매기판매업자와 구입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함(xxxx.xx.xx.)
ㅇ 표준약관의 승인의 배경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는 2001년말까지 총 85만대(판매금액 1조8천억)가 보급되어 있으며 2 년에는 xxxx.xx.xx대(판매금액 1,148억), 2001년에는 xxxx.xx.xx대(판매금액 1,425억)
가 판매되어 2003년에는 1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있음
-시장규모 확장과 함께 최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업사원들의 권유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구입하고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구입대금만 납부하는 자동판매기 구입자의 피해가 속출함

-현재 자동판매기 판매계약체결 시 별도의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구매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비자보호관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 있음

ㅇ 주요 피해 유형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반품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
-자판기 설치 당일에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설치한 자판기의 고장 시 제때에 a/s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별첨자료 1, 2 참고)
ㅇ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의 예시화 및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제2조)
-판매업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예시함
-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을 매수인에게 명시하고 구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계약해제 사유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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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44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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