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학습지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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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업계의 회사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2. 9. 26에 승인한 학습지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방지
-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
-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 학습지 회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한
- 사은품 반환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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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 관리규약서 병원표준 약관 임금 관리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자동판매기매매표준 약관 퀵서비스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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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표준약관 (정관) 주식회사 운영 학원표준 약관(양식샘플)
상품권 보증약정서 상품권 표준약관 근로기준법(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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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계약기간

제3조 입회비

제4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5조 무단복제 등의 금지

제6조 청약의 철회

제7조 단기계약의 해지

제8조 장기계약의 해지

제9조 계약의 해제
제10조 품질보증

제11조 사은품

제12조 약관의 변경

제1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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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이 자료는 10월 1일(화)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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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약관제도과
작 성 자
이 진 열
전화번호
xxxx.xx.xx∼8
학습지『標準約款』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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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학습지 구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xxxx.xx.xx.승인함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가.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방지
ㅇ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이 매월 월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계약기간은 1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선납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나.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
ㅇ 학습지를 실제 제공받은 날부터 14일까지 학습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ㅇ 소비자는 학습지 구독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시 소비자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대금은 반환하여야 함

ㅇ 한편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월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 가능
라.학습지 회사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한
ㅇ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경우 및 상담교사의 신분 경력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해제사유로 규정
-이 경우 회사는 기 납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그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하여야 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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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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