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설정 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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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 갑 소유의 토지 ○㎡을 을 소유의 인접 토지 ○㎡의 용수의 공급 및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 설정 등기 완료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그러나 계약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 과】 위 토지를 사용하는 지료로 을은 갑에게 년 금 ○○○원의 지료를 매년 ○월 ○일 갑의 주소로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권설정등기】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위 지역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갑의 협조의무】 갑은 그 소유의 위 토지에 을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케 되거나, 지장을 초래케 되면 금 원을 갑에게 반환하고 위 계약을 해제된다.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승역지의 승계】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인(양수인)에게 위 토지가 승역지임을 고지하여, 그 의무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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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국의 법률시스템 및 사업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계약서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등기한 지역권 중 설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의 양식입니다
특허권 전용권자와 특허권자간의 범위, 금액, 지불시기, 지불방법등에 관해 특허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목적/통지의무/실시료/개선안의 처리/비밀유지 의무/권리, 의무의 양도금지/계약의 유효기간/합의관할/계약의 해석 및 기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전용실시권/실시간/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자료/기술이전의 범위/"갑"의 의무/"을"의 의무/비밀 보장/상호 협력/계약의 해지/관할법원/정보 등의 사용용도 한정/해석/계약의 효력 발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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