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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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으로 총칙/정의/용역의 범위/계약문서/채권양도/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처리/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휴일 및 야간작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특허권의 사용/대가의 지급/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분쟁의 해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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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총칙)
제 2 조(정의)
제 3 조(용역의 범위)
제 4 조(계약문서)
제 5 조(사용언어)
제 6 조 (통지등)
제7조(채권양도)
제 8 조(계약보증금)
제 9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 11 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 12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제 13 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 14 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 16 조(과업내용의 변경)
제 18 조(지체상금)
제 20 조(검사)
제 21 조(인수)
제 22 조(기성부분의 인수)
제 23 조(일반적손해)
제 24 조(불가항력)
제 25 조(특허권의 사용)
제 26 조(기성대가의 지급)
제 27 조(대가의 지급)
제 2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 32 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제 34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36 조(분쟁의 해결)
제 37 조(기술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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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사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기술용역계
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4.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을 말한다.
5.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
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6.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
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7.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
예규 기술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 4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기술입찰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
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용역계약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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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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