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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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여계약 일반조건으로 총칙/정의/용역의 범위/계약문서/내역서 제출/사용언어/통지/채권양도/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처리/연대보증인 및 용역이행보증/휴일 및 야간작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계약기간의 연장/인수/분쟁의 해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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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용역의 범위)
제4조(계약문서)
제5조(사용언어)
제6조(통지등)
제7조(채권양도등)
제8조(계약보증금)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0조(연대보증인 및 용역이행보증)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8조(지체상금)
제20조(검사)
제21조(인수)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27조(대가의 지급)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제36조(분쟁의 해결)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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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 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특
례규칙,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회계기준시행세 칙 및 계약업무처리요령(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특례규칙, 회계규칙,회계기준, 시행세칙, 요령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계규칙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 4부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역서 작성시 제15조의2 실적정산비목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로 할 수 없다.
실적정산비목 실적정산비목 사정금액 × 낙찰율(낙찰금액/사정금액)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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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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