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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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개별계약의 성립/개별계약의 내용/개별계약의 변경/발주/
권리의무의양도/관계자료의 제출/재료 및 부품의 지급/지급품의 소유권/치공구 등의 대여/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지급품 및 대여품의 멸실,훼손/무상지급재료의 가공불량시 손실부담/금형제작 및 상각/단가의 결정/납기/납기의 변경/납품방법/내국신용장 개설/납기지연배상/포장, 규격의 준수/검사/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오납의 처리/재검사/특별채용/중간검사/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목적물 대금의 지급/부당한 대금감액 금지/부당반품의 금지/대금수령/상계/도면, 사양서 등의 관리/품질보증/납품후 보증/위험부담/비밀엄수/공업소유권/특허실시권/이행의무/기술지원 및 훈련/계약해제, 해지사유/계약해제, 해지시의 조치/손해배상 청구권/공장출입의 주의/협의해결/특약사항/합의관할/유효기간/계약의 변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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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전자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수급사업자 (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 (이하 갑 이라 한다)는 갑, 을간의 자재, 기품,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 (전산발주서 포함)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 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
1.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
여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변경 】
1.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2.이 경우 기존의 발주서 등은 개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조【 발 주 】
1.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6 조【 권리의무의 양도 】
갑 및 을은 상호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 7 조【 관계자료의 제출 】
1.을은 갑과의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 갑에게 제츨하여야 한다.
1) 업태조사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