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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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개별계약의 성립/개별계약의 내용/계약의 변경/발주/사양서류/재료 및 부품의 지급/지급품의 소유권/치공구 등의 대여/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무상지급 자재의 가공불량시 손실부담/금형제작 및 상각/단가의 결정/납기/납품방법/내국신용장 개설/수령, 검사 및 인수/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부당반품의 금지/대금지급/대금지급방법/부당한 대금감액금지/품질보증/하자담보책임/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개선제안의 협력/지도 및 협력/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상표표기 및 포장/외주의 이용/기밀의 유지/권리·의무의 양도/계약의 해제·해지/거래정지의 예고/계약의 해제·해지 후의 조치/손해배상청구/잔존의무/이의 및 분쟁의 해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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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기본원칙 】
제 2 조 【 개별계약의 성립】
제 3 조 【 개별계약의 내용 】
제 4 조 【 계약의 변경 】
제 5 조 【 발 주 】
제 6 조 【 사양서류 】
제 7 조 【 재료 및 부품의 지급 】
제 8 조 【 지급품의 소유권】
제 9 조 【 치공구 등의 대여 】
제10조 【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제12조 【 금형제작 및 상각 】
제13조 【 단가의 결정 】
제14조 【 납 기 】
제15조 【 납품방법 】
제17조 【 수령, 검사 및 인수 】
제19조 【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제20조 【 부당반품의 금지 】
제21조 【 대금지급 】
제22조 【 대금지급방법 】
제23조 【 부당한 대금감액금지 】
제24조 【 품질보증 】
제25조 【 하자담보책임 】
제27조 【 개선제안의 협력 】
제28조 【 지도 및 협력 】
제29조 【 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
제31조 【 외주의 이용 】
제32조 【 기밀의 유지 】
제33조 【 권리·의무의 양도 】
제34조 【 계약의 해제·해지 】
제35조 【 거래정지의 예고 】
제36조 【 계약의 해제·해지 후의 조치 】
제37조 【 손해배상청구 】
제38조 【 잔존의무 】
제39조 【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제40조 【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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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또는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
1.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
여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의 변경 】
1.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3.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갑, 을 쌍방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발 주 】
1.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6 조【 사양서류 】
1.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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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44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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