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자동차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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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기본계약 및 개별계약/개별계약의 내용/개별계약의 성립/계약의 변경/사양서류/부품개발/발주/단가/사급재등의 지급/사급재의 소유권/금형등의 양도 또는 대여/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한 금형등의 취급/납기/납품/보수용 부품의 납품/수령, 검사 및 인수/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발주부품의 소유권 이전/대금지급/대금지급방법/대금의 상계/품질보증/하자 담보책임/제조물 책임/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개선제안의 협력/지도 및 협력/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상표 표기 및 포장/외주의 이용/기밀의 유지/주문이외 부품의 제작, 판매, 사용의 금지/권리·의무의 양도/내국신용장 개설/계약의 해제ㆍ해지/거래정지의 예고/계약의 해제ㆍ해지후의 조치/손해배상청구/잔존의무/이의 및 분쟁의 해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부칙/계약적용의 범위/계약의 효력상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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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기본원칙 】
제 2 조 【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제 3 조 【 개별계약의 내용 】
제 4 조 【 개별계약의 성립 】
제 5 조 【 계약의 변경 】
제 6 조 【 사양서류 】
제 7 조 【 부품개발 】
제 8 조 【 발 주 】
제 9 조 【 단 가 】
제10조 【 사급재등의 지급 】
제11조 【 사급재의 소유권 】
제12조 【 금형등의 양도 또는 대여 】
제14조 【 납 기 】
제15조 【 납 품 】
제16조 【 보수용 부품의 납품 】
제17조 【 수령, 검사 및 인수 】
제19조 【 발주부품의 소유권 이전 】
제20조 【 대금지급 】
제21조 【 대금지급방법 】
제22조 【 대금의 상계 】
제23조 【 품질보증 】
제24조 【 하자 담보책임 】
제25조 【 제조물 책임 】
제27조 【 개선제안의 협력 】
제28조 【 지도 및 협력 】
제29조 【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
제31조 【 외주의 이용 】
제32조 【 기밀의 유지 】
제34조 【 권리·의무의 양도 】
제36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 】
제37조 【 거래정지의 예고 】
제38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후의 조치 】
제39조 【 손해배상청구 】
제40조 【 잔존의무 】
제41조 【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제42조 【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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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과 을간의 자동차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2조의 개별계약 및 기타 부수협정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이 기본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외주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
1.개별계약에는 발주 년월일, 발주부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 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부품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
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
1.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을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 사유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사양서류 】
1.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2.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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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44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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