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계약서
2017년 계약서 작성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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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주)예스폼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발행일 : 2016년 11월
용량 : 9.83 MB
파일형태 : hwp
페이지수 : 2,265 page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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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서식총람
건설업표준사규집
2017년 회사표준 사규집(최신)
 
도서목차 도서미리보기 도서소개 저자약력  
제1편 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초지식
1. 계약이란 무엇인가?
2. 계약의 종류
3.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4. 계약의 성립
5.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① 의 의
② 해제권의 행사
③ 해제의 효과
2) 계약의 해지
① 의 의
② 해지권의 행사
③ 해지의 효과
④ 계약해지권의 행사시기
7. 계약금
1) 의 의
2) 계약금의 범위
3) 계약금의 성질
8. 계약서 작성요령
1) 의 의
2)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3) 계약서의 작성요령
①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②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 등
③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와 문자
④ 계약서의 제목(표제)
⑤ 전문
⑥ 계약의 내용(본문)
⑦ 계약서의 말미
⑧ 계약청약서와 승낙서의 실례
제2편 유형별 계약서 작성가이드
제1장 물권계약

1. 물권이란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변동
1) 부동산
2) 동산
3)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4) 물권의 공시

제1절 용익물권에 관한 계약
1. 의 의
2. 용익물권의 종류
3. 지상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지상권의 취득
④ 지상권의 효력
⑤ 지상권의 소멸청구와 지료의 증감
⑥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⑦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⑧ 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⑨ 지상권의 소멸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불이행
②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불이행의 경우
③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4. 지역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지역권설정의 목적
③ 부종성
④ 존속기간
⑤ 등 기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5. 전세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전세권의 효력
③ 전세권의 양도 및 전전세 등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⑤ 전세금의 증감청구
⑥ 전세권의 소멸 등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금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불이행
②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불이행의 경우
③ 상환청구 및 손해배상책임 등
④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절차

제2절 담보물권에 관한 계약
1. 의 의
2. 담보물권의 종류
3. 유치권
1) 의 의
2) 유치권의 효력
3) 유치권의 불가분성
4)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7) 유치권의 소멸 등
4. 질 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질권의 종류
③ 동산질권
④ 권리질권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
②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제3절 저당권에 관한 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저당권의 목적물
3) 저당권 효력의 범위
4) 피담보채권의 범위
5) 저당권의 처분제한
6) 저당물의 보충
7)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등
8) 제3취득자의 변제
9) 저당권의 소멸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4절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양도담보의 목적물
3) 양도담보의 효력
4) 소 멸
5)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2장 민법상 전형계약

1. 의 의
2. 전형계약의 종류

제1절 증여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증여의 해지
3) 사인증여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증여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의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제2절 매매계약
1. 서 설
1) 의 의
2) 매매계약의 성립
3) 매매목적물
4) 매매의 효력
5) 매매계약에 따른 비용의 부담
6) 매매계약의 해제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의 계약불이행
2) 이행의 착수 후에 계약불이행의 경우
3)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3절 교환계약
1. 서 설
1) 의 의
2) 금전의 보충지급
3) 기 타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4절 소비대차계약
1. 서 설
1) 의 의
2)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3)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이자계산
4) 대주의 담보책임
5) 반환의 시기
6)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7) 준소비대차
8) 대물대차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5절 사용대차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차주의 사용․수익권
3) 비용의 부담과 차용물의 반환 등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6절 임대차계약
1. 민법상 임대차
1) 의 의
2) 임대차기간 등
①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
③ 임대차의 갱신 등
3) 대항력
4)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 등
① 임대인의 의무 등
②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③ 임차건물(상가)의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
5) 차임의 지급 등
① 차임의 지급시기
② 차임의 증감
③ 차임연체와 해지
6)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
7) 임대차의 해지 등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②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③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통고
④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8) 계약해지 등에 따른 매수청구권
2. 주택임대차
1) 주거용건물의 의미
2) 임차인의 범위
3) 대항력
① 의 의
② 대항요건
③ 대항력의 취득시점
4)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 등
② 계약의 갱신
5) 차임의 증감
① 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
6) 임대차관계의 해지 등
① 임대차의 해지 사유
② 임대차관계 해지와 보증금 반환
3.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4.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금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불이행
2)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불이행의 경우
3)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7절 도급계약
1. 서 설
1) 의 의
2) 보수의 지급시기
3) 수급인의 담보책임 등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 계약의 해제 등
①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②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8절 위임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수임인의 의무
① 선관의무
② 보고의무
3)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4) 계약의 해지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9절 임치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임치물의 사용금지
3) 수치인의 통지의무 등
4) 손해배상의무 등
5) 임치의 해지
6) 임치물의 반환 등
7) 소비임치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10절 화해계약
1. 서 설
1) 의 의
2) 화해의 효력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3장 채권계약

1. 의 의
2.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종류
1) 종류채권
2) 금전채권
3) 외화채권
4) 선택채권
4. 법정이율
5. 채권의 효력
1) 이행기와 이행지체
2) 기한의 이익상실
3) 강제이행
6.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의 방법
4) 과실상계
5) 손해배상의 예정
7.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양도의 제한
3) 채권양도의 통지
8.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양도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지명채권의 양도
3) 승낙․통지의 효과
4) 양도통지의 철회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2절 채무인수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채권인수의 종류
① 면책적 채무인수
② 중첩적 채무인수
3) 채무인수
①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②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4) 승낙여부의 최고
5) 채무인수의 철회와 변경
6) 채무인수의 소급효
7)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등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3절 채권의 소멸

1. 서 설
1) 의 의
2) 대물변제
① 의 의
② 대물변제의 요건
③ 대물변제의 효과 등
3) 상 계
① 의 의
② 상계의 요건
③ 상계의 방법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4장 기타 민법상 계약 및 공증

1. 부부재산계약서
2. 계조직계약서(순번식)
3. 컨설팅계약서(점포, 사무실빌딩의 경우)

제1절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의 정의
2.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3. 근로계약서의 종류
4. 근로계약서의 구성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6. 근로계약서 작성사례

제2절 무역계약서

1. 무역계약의 개념
2. 무역계약의 목적물
3.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Onerous Contract)
4. 무역계약서 체결방식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5. 무역계약의 절차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자기소개서(Circular Letter) 발송
3) 상품조회(Inquiry)
4) 신용조사(Credit Reference)
5) 청약과 주문(Offer/Order)
① Offer의 형식
② 법률상 계약(Conntract)의 효력
③ Offer의 종류
6) 반대청약(Counter Offer)
7) 승낙(Acceptance)
6. 실무상 유의사항
1) 국외오퍼와 국내오퍼
2) 오퍼의 계약당사자 구속여부
3) 기재요령 및 내용
① 품명(Commodity Name)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③ 원산지(Origin)
④ 발행일(Offer Date) 및 유효기간(Validity)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
⑦ 수량(Quantity)
⑧ 단가(Unit Price)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⑩ 기타사항

제3절 계약서의 공증
1. 공증의 의의
2. 공증기관
3. 공증의 필요성
4.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2) 사서증서의 인증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4) 확정일자의 압날
5) 기타
5. 공증내용
6. 공증시 준비사항
1)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의 작성
3) 유언증서
4) 거절증서
5) 사서증서의 인증
6) 정관의 인증
7) 결의서의 인증
8) 확정일자 부여
제3편 분야별 계약서 작성샘플
제1장 정관/표준약관

1. 공인인증서 약관
2. 당좌계정거래 약관
3. 대출금 약관
4. 배너광고 광고주 이용약관
5.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
6. 사회복지법인 정관
7. 시설물 이용관리 규약서(리조트)
8. ARTICLES OF INCORPORATION
9. 유한회사 정관
10. 의료법인 정관(별지서식)
11.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12. 재단법인 정관
13. 전자금융 이용약관
14. 일반 정관
15. 건설업 정관
16. 부동산 관련 사업 정관
17. 상장회사 표준정관
18. 소매시장 조합 정관
19. 인터넷 주식공모 정관
20. 제조업 협동조합 정관


21. 주식회사 운영정관
22. 합작투자회사 정관
23. 현물출자 정관
24. 지하철택배 운송약관
25. 창고보관 임치약관
26. 친목모임 정관
27. 콘텐츠정보 이용약관
28. 퀵서비스 운송약관
29.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30. 호스팅 이용약관
31. 국내여행 표준약관
32. 국외여행 표준약관
33. 헬스장(체력단련장) 표준약관
34. 익명조합계약서


제2장 동업/제휴/합작투자계약

1. 건설사업 투자양해각서
2. 경영위탁계약서
3. 공동경영계약서
4. 공동사업계약서
5. 공동출자계약서
6. 공동투자계약서
7. 기계출자계약서
8. 기술제휴계약서
9. 동업계약서
10. 동업 해지계약서
11. 배너링크 제휴계약서
12. 사업지원계약서
13.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14. 업무제휴계약서
15. 업무제휴계약서(웹 프로모션)
16. 업무제휴계약서(호텔)
17. 업무제휴 양해각서
18. 업무제휴협약서
19. 자금투자계약서
20. 전시회 후원계약서
21. 제조공장 동업계약서
22. 제조 투자계약서
23. 제휴사 가입계약서
24.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
25. 콘텐츠 제휴계약서
26. 합병계약서
27.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 투자)
28. 합작투자계약서(해외 투자)
29. 합작투자 중재계약서
30. 현금투자계약서
31. 커피전문점 동업계약서
32. 학원 동업계약서
33. PC방 동업계약서
34. 공동개원 동업계약서
35. 감정평가 업무협약서
36. 회계고문 업무협약서
37. 법률고문 업무협약서
38. 주유소 경영 업무이행계약서



제3장 주식/사업양수도계약

1. 경영권 및 주식인수계약서
2.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계약서
3. 사무집기(양도·양수)계약서(별지서식)
4. 사업 (양도·양수)계약서(1)(별지서식)
5. 사업 (양도·양수)계약서(2)
6. 상호 및 영업 양도계약서
7. 사업권리 및 가압류 소송권리 (양도·양수)계약서
8.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9.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
10. 영업 (양도·양수)계약서(1)
11. 영업 (양도·양수)계약서(2)
12. 저작권 양도계약서
13. 주식매매계약서(별지서식)
14.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15. 주식 매매(양수·양도)계약서
16. 주식 보관계약서
17. 주식 양수도계약서(1)
18. 주식 양수도계약서(2)
19. 주식 양수도계약서(3)
20. 주식양도증서
21. 주식 인수계약서
22. 주식 증여계약서
23. 주택 양도계약서
24. 채권 양도계약서(1)
25. 채권 양도계약서(2)
26. 채권 양도계약서(포괄근담보)
27. 채권 양도계약서(한정근담보)
28. 특허권(실용신안) (양도·양수)계약서
29. 회사 (양도·양수)계약서
30. 회사 양수도계약서
31. 고용승계계약서
32. 공사장비 양도계약서
33. 주식 교환계약서
34.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4장 인사/고용/노무계약

1. 건물경비 고용계약서
2. 단기근무계약서
3. 학원 강사계약서
4. 계약직 근로자 연봉계약서
5. 기술자 고용계약서
6. 외국인 고용계약서(AGREEMENT OF EMPLOYMENT)
7. 근로계약서
8. 재택근무 근로계약서
9. 근로자 파견 근무계약서
10. 노무관리 대행계약서
11. 노사협약서
12. 단기 고용계약서(웹 디자인)
13. 단기 아르바이트계약서
14. 번역작업 프리랜서계약서
15. 사장경영계약서
16. 연봉계약서
17. 연봉계약(서약)서
18. 계약직 근로자 연봉제 근로계약서
19. EMPLOYMENT AGREEMENT(ANNUAL SALARY)
20. 운전기사 고용계약서
21. 음식점 아르바이트계약서
22. 인력 도급계약서
23. 인턴 고용약정서
24. 일용직 근로계약서
25. 정규직 근로계약서
26. 지배인 선임계약서
27. 임시직 채용서약서
28. 파견 고용계약서
29. 파견근무계약서
30. 해외인력 공급계약서
31.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채용계약서
32.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33. 외국인 헤드헌팅 서비스계약서
34. 헤드헌팅 채용의뢰계약서
35.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36. 병원 근로계약서
37. 병원 근로계약서(교대근무 간호사용)
38. 병원 근로계약서(수술실 간호사용)
39. 병원 근로계약서(영양 조리실 근무자용)
40. 병원 근로계약서(통산 근무자용)
41.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4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4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4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4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45.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46.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47. 방과후학교 보육강사 근로계약서
48. 요양원 근로계약서
49. 주차요원 근로계약서



제5장 재산권사용/제한계약

1. 공정기술 도입계약서
2. 교육콘텐츠 제공계약서
3. 권리담보 제공계약서
4. 그림저작권 이용계약서
5. 기술개발계약서
6. 기술고문계약서
7. 기술 사용계약서
8. 노하우 제휴계약서
9. 뉴스 제공계약서
10. 프로그램 라이센스계약서
11. 법률자문계약서
12. 사내교육 진행계약서
13.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14. 연구 비밀유지계약서
15. 연극 사용계약서
16. 영화 제작계약서(저작물)
17. 음악저작권 사용계약서
18. 도서저작물 출판계약서
19. 전세권 설정계약서
20. 정보제공계약서
21. 제조비법 전수약정서
22. 지역권 설정계약서
23.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서
24. 채무이행계약서
25. 콘텐츠 반환계약서
26. 특허부품 사용계약서
27. 특허 사용계약서(독점사용)
28. 판매사이트 구축계약서
29. 프로젝트 보안서약서
30. 기술도입계약서
31. 지식 제공계약서
32. 출판권 설정계약서
33. 단순 출판 허락계약서
34. 독점 출판 허락계약서
35.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6.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7. 저작 재산권 양도계약서
38.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39. 간이창고 물품보관 계약서


제6장 용역/컨설팅/대행계약

1. 개발용역계약서
2. 경영 컨설팅계약서
3. 광고업무 대행계약서
4. 금융투자 자문계약서
5. 기술 용역 추가계약서
6. 마케팅 대행계약서(제조업체 홍보 업무)
7. 매매의뢰계약서
8.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9. 부품 공급계약서
10. 사무실 관리 위탁계약서
11. 서버 유지보수계약서
12. 설계용역계약서
13. 영업 대행계약서
14. 온라인 컨설팅계약서
15. 용역 도급계약서
16. 용역 의뢰계약서
17. 워크샵 행사 대행계약서
18.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서
19. 유지보수계약서
20. 이벤트 대행계약서
21. 인터넷 경영 컨설팅계약서
22. 임대차 의뢰계약서
23. 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
24.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서
25. 차량 용역계약서
26. PC방 유지보수계약서
27. 콘텐츠사업 자문계약서
28. 행사 경호계약서
29. 홈페이지 관리대행계약서
30. 화물운송계약서
31. 쇼핑몰 홍보 대행계약서
32. 인터넷 광고 이용계약서
33. 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서
34. 기술용역계약서
35. 동창회 행사 대행계약서
36. 물티슈 판매 대행계약서
37.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계약서
38. 호텔관리 도급계약서
39. 통근버스운행 용역계약서
40.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41. 세무업무 용역계약서
42. 버스광고 대행계약서
43.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4.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5.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6.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47.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8.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별지서식)
49.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별지서식)
50.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별지서식)
51.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분야)(별지서식)
52. 아파트 경비 및 청소 관리계약서
53. 아파트 소독 용역계약서
54. 의전차량 지원계약서
55. 전시 및 행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56. 사무실 청소 용역계약서
57. 집합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서
58. 아파트 물탱크 청소계약서



제7장 금전대차/채권.채무계약

1. 가등기 담보 설정계약서
2. 경개계약서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4. 금전대차 저당권 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 소멸조건부)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6.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7. 금전차용계약서
8. 금전차용증서
9. 금전채무 인수계약서
10. 대금수령 위임계약서
11. 대물변제계약서
12. 면책적 채무 인수계약서
13. 보증계약서
14. 부채 인수계약서
15. 상계계약서
16. 손해배상약정서
17. 양도담보계약서
18. 여신제공약정서(1)
19. 여신제공약정서(2)
20. 저당권 양도계약서
21. 준소비대차계약서
22. 물품대금 지불각서
23. 차용액 지불각서
24. 질권 설정계약서
25. 차용증
26. 채권 증여계약서
27. 채무승인 변제계약서(공증)
28. 채무 인수계약서
29. 현금보관증
30. 화해계약서
31. 사원 자금대출계약서
32. 증여계약 해제계약서
33. 현금 증여계약서
34. 납품대금 지급약정서

제8장 영업(구매/판매)계약

1. 기계매매계약서
2. 납품계약서
3. 독점공급판매약정서
4. 매매계약서
5. 매매기본계약서(소매점용)
6. 물건매매계약서
7. 물품공급계약서
8. 물품공급약정서
9. 물품구매계약서
10. 물품인수계약서
11. 상품거래약정서
12. 상품구매계약서
13. 상품매매가계약서
14. 상품장기공급계약서
15. 상품판매계약서
16. 수입상품거래계약서
17. 수출상품거래계약서
18. 영문판매계약서(견적서송부)
19. 원단계속공급계약서
20. 원단공급계약서
21. 원자재공급계약서
22. 월부매매계약서
23. 자동차거래계약서
24. 자재납품계약서
25. 자재인수계약서
26. 제작물공급계약서
27. 제조설비납품계약서
28. 특약판매계약서
29. 특판계약서
30. 할부판매계약서
31. 물품매각 표준계약서
32. 제품 위탁판매계약서
33.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
34. 보수용 자제공급 협정서
35. 수입자재 구매계약서
36. 자재거래 기본계약서
37. 지하철 광고계약서
38. 쇼핑몰 판매대행 계약서
39. 대형마트(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40.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41. 백화점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42. 백화점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43. 유통업체 표준거래계약서
44.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별지서식)
45.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별지서식)
46. 특약매입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별지서식)
47.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계약서(별지서식)
48. TV홈쇼핑 표준계약서(별지서식)
49. 독점 판매계약서
50. 식자재 납품계약서



제9장 대리점/프랜차이즈계약

1. 가구 대리점계약서
2. 가맹점계약서
3. 가맹점 업무제휴계약서
4. 농약품 특약점계약서
5. 대리점 개설계약서(영업대리점)
6. 대리점계약서(1)
7. 대리점계약서(2)
8. DISTRIBUTORSHIP AGREEMENT
9. 대리점계약서(제조유통 관련)
10. 도서 가맹점계약서
11. 매입 대리점계약서
12. 물품 대리점계약서
13. 영업대리점 개설계약서
14. 온라인게임 대리점계약서
15. 유아학습지 판매지사계약서
16. 음식 체인점계약서
17. 전동공구 대리점계약서
18. 점포 프랜차이즈계약서
19. 지사 지점 가맹점계약서
20. 지역 대리점계약서
21. 찜닭 프랜차이즈계약서
22. 특약점계약서
23. 특약 판매점계약서
24. 판매 대리점계약서
25. 프랜차이즈계약서(1)
26. 프랜차이즈계약서(2)
27. 피트니스센터 프랜차이즈계약서
28. 휴대폰판매 대리점계약서
29. pc방 프랜차이즈계약서
30. 체인점 시설계약서
31. 치킨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32. 프랜차이즈계약서(온라인 미용, 건강)
33.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교육 서비스업)(별지서식)
34.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도소매업)(별지서식)
35.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외식업)(별지서식)
36. 기술영업 지사약정서
37. 커피전문점 가맹점계약서



제10장 제조/가공/하청생산계약

1. 가공위탁계약서
2. 가방제조 공급계약서
3. 간판 설치계약서
4.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서(별지서식)
5. 금형 (제작·수정) 발주서 및 계약서
6. 기계류 제조 표준하도급 거래계약서
7. 납품계약서(별지서식)
8. 내수상품 임가공계약서
9. 도급관리계약서
10. 사출물 제작계약서
11. 세면도구 제조계약서
12.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13. 의류 제조계약서
14. 임가공계약서(1)
15. 임가공계약서(2)
16. 임가공계약서(3)
17. 임가공계약서(4)
18. 임가공 연간계약서(인쇄물 제작 관련)
19.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0. 전속 도급계약서
21.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2. 제조기술 도입계약서
23. 제조 위탁계약서
24. 제품 위탁가공계약서
25. 종이컵 제조 공급계약서
26. 합성고무 제조계약서
27. OEM계약서(주문자 상표 부착 거래계약서)
28. OEM계약서
29. PLANT 하도급계약서
30. 공구제조 공급계약서
31.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32.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3. 금형 제작계약서
34. 가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5. 기계(기타 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6.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7.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8. 식품제조업체 표준거래계약서(산지, 소비자간 농산물 직거래계약서)
39.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0. 외식업체 표준거래계약서(산지, 소비자간 농산물 직거래계약서)
41. 의료, 정밀, 광학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2.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계약서(의류, 가전, 식품, 생필품, 등 관련)
43. 장비도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4.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5. 조선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제조임가공)
46. 출판 인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7.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8.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49.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1장 부동산개발/건설공사계약

1.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2. 건물 철거계약서
3. 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
4. 건설업등록 양수양도계약서
5. 건축설계 용역계약서
6. 건축 하도급계약서
7. 공사계약서(일반)
8. 공사도급계약서
9. 공장입지 개발용역계약서
10. 구조물 설치계약서
11. 난방전기 설치계약서
12. 노래방 인테리어계약서
13. 리모델링 설계용역계약서
14. 맨션관리 위탁계약서
15.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6. 방수 공사계약서(건물전체)
17. 배수로 시공계약서
18. 부동산 개발계약서
19.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20. 시설공사계약서
21. 실내인테리어 설계계약서
22. 아파트 보수계약서
23.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24. 정원조성 공사계약서
25. 아파트 조경관리계약서
26. 지장물 철거계약서
27. 진입로 포장계약서
28. 축대 공사계약서
29. 타일 시공계약서
30. 하수도 공사계약서
31.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2. 보수공사계약서(건물, 빌딩, 공장, 시설물 등)
33. 주택기초공사 하도급계약서
34. 아파트 공동사업약정서
35.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6.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37. PM계약서
38. 개발대행 업무계약서
39.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40. 신축분양 공동사업계약서



제12장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

1. 건물 매매계약서
2. 건물 무상증여계약서
3. 건물 임대차계약서
4. 고시원 임대계약서
5. 공장 매매계약서
6. 공장 임대차계약서
7. 공터 대여계약서
8. 농지 매매계약서
9. 렌탈 서비스계약서
10. 목욕탕 건물 임대차계약서
11. 부동산 교환계약서
1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3. 부동산 증여계약서
14. 분양대행계약서
15. 사무실 매매계약서
1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7. 상가 거래계약서
18. 상가 분양계약서(공동주택 복리시설)
19. 식당 인수계약서
20. 아파트 매매계약서
21. 아파트 전세계약서
22. 월세계약서
23. 음식점 인수계약서
24.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25. 점포 임대차계약서
26. 주차장 임대계약서
27. 창고 임치계약서
28. 토지매각 위임계약서
29. 토지 매매계약서
30. 토지 임대차계약서
31. 농산물 매매계약서
32. 차량 임대차계약서
33. 복사기 임대계약서
34. 행사물품 임대차계약서
35. 창고 임대계약서
36. 장비 임대차계약서
37.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계약서
38.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
39.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서
40. 학교 차량 임차 계약서(용역계약 특수조건)(별지서식)
41. PC 렌탈계약서
42. 사내 기숙사 사용계약서



제13장 무역/수출입계약

1. 수입 납품계약서
2. 국제 판매점 독점계약서
3. 보석 수입대행계약서
4. 수입 대행계약서(단순명의 대행)
5.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6. 수입물품 매매계약서(1)
7. 수입물품 매매계약서(2)
8. 수입상품 매매계약서
9. 수입상품선매 기본계약서
10. CONTRACT(수입용계약서)
11. 수입의류 공급계약서
12. 수출 대행계약서(단순대행)
13. 수출 대행계약서(완전대행)
14. 수출 대행계약서(표준)
15. 수출 대행계약서(Local L/C개설)
16. 수출대행 기본계약서(D/A 지급조건 거래)
17. 수출물품 매도확약서
18. 수출물품 매매계약서
19. 수출입상품 매매계약서
20. 원단 수출대행계약서
21. 위탁매매계약서
22. 중고컴퓨터 수출대행계약서
23. 해상화물 운송계약서
24. AGENCY AGREEMENT
25. DEVELOPMENT AGREEMENT
26. DISTRIBUTOR AGREEMENT
27. EMPLOYMENT AGREEMENT
28. JOINTVENTURE AGREEMENT
29. PLANTSUPPLY AGREEMENT
30. RESEARCH AGREEMENT
31. 국제무역 독점대리계약서
32. 수출제품 포장계약서
33. 원목수입 대행계약서
34. 수입화물 운송계약서
35. 해외 생산 판매 협력계약서



제14장 기타계약

1. 강의장 이용계약서
2. 경품 후원계약서
3. 공연장 사용계약서
4. 공연티켓 위탁판매계약서
5. 과외계약서
6. 기계 보관계약서
7. 노트북 사용대차계약서
8. 단막극 출연계약서
9. 동거계약서
10. 디카 사용계약서
11. 명의 이용계약서
12. 문구 대리점계약서
13. 뮤지컬 공연계약서
14.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15. 부부 재산계약서
16. 수리계약서
17. 식자재 공급계약서
18. 애완견 분양계약서
19. 연구분담계약서
20. 영화스텝 근로계약서
21. 온라인상품 입점계약서
22. 인터넷 상거래계약서
23. 자동차 주차계약서
24.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25. 전세버스계약서(예약)
26. 정보제공계약서
27. 정수기 임대계약서
28. 통근차량 지입계약서
29. 폐수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서
30. 품질보증계약서(1)
31. 품질보증계약서(2)
32.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지속적인 거래 시)
33. 농산물 위탁매매계약서(직접 재배 생산한 사람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34. 농작물 재배 및 매매계약서(직접 재배하기 이전에 체결할 경우)
35. 미술작가 전속계약서
36. 소독(방역)계약서
37. 장례식장 부대시설 위탁운영계약서
38. OA기기 보수계약서
39. 버섯 재배계약서
40. 홍삼 농축액 거래계약서
41. 세차계약서(아파트 단지 내)
42. 수경재배 위탁 영농계약서
43. 일학습병행제 표준 훈련계약서

 
도서목차 도서미리보기 도서소개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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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형태로 구성원을 이루고 상호 이해 관계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오늘날 우리 생활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계약서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일 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 또는 내용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계약내용은 일반적으로 상호 이해 관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약의 조문과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유리해지거나 또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지식과 요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됩니다.

본서의 본문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서술하겠지만 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과 기본원칙을 먼저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 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 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서의 제목(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이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하다.

4.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 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한다.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5. 계약서의 내용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한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이 도서는 크게 제1편 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초지식, 제2편 유형별 계약서 작성가이드, 제3편 분야별 계약서 작성샘플 등 3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편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의 종류,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금, 계약서 작성요령 등 계약서 작성에 따른 기본지식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제2편 유형별 계약서 작성가이드에서는
용익물권/담보물권/저당권 등의 물권계약과 증여계약/매매계약/교환계약/소비대차계약/임대차계약/도급계약 등의 민법상 전형계약 그리고 채권양도/채무인수/채권소멸 등의 채권계약에 대한 상세한 계약서 작성실무 요령을 제시하였으며 특별히 근로계약서 와 무역계약서의 작성요령과 함께 계약서 공증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제3편 분야별 계약서 작성샘플에서는
정관/표준약관, 동업/제휴/합작투자계약, 주식/사업양수도계약, 인사/고용/노무계약, 재산권사용/제한계약, 용역/컨설팅/대행계약, 금전대차/채권.채무계약, 영업(구매/판매)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계약, 제조/가공/하청생산계약, 건설/시설공사계약,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 무역/수출입계약, 기타계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7년 계약서작성 실무편람』은 신규 계약서, 개정 계약서, 삭제계약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계약서 표준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어 14개 분야별 전체 578개 계약서에서 9개 계약서를 추가하여 전체 587개 계약서로 증편 되었으며 11건의 별지서식 추가와 스타일 양식으로 전체 개편 되었습니다. 또한 약 30여건의 크고 작은 계약서 수정 작업과 자료의 통폐합으로 인해 2건의 자료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신규 추가된 계약서로는 4장의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5장의 출판권 설정계약서, 단순 출판 허락계약서, 독점 출판 허락계약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 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9장의 커피전문점 가맹점 계약서, 전체 9개 계약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추가된 별지서식으로는 품질보증 협정서, 클래임 보상 협정서, 제조물 책임 협정서, 윤리경영 서약서, 친환경 부품 공급 협정, 글로벌 환경 경영방침, 4대 중금속 글로벌 스탠다드 방침, 품질 결의문,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부품공급 및 금형관리 등에 관한 협정서, 서약서, 전체 11개 별지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법 관련하여 4장 표준근로계약서 6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샘플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였으니 전 업종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014.8.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 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본서에 수록된 587여개의 계약서 작성샘플은 예스폼(www.yesform.com) 웹사이트에 등록된 3,000여개의 계약서와 예스폼 문서공유에 공유된 각종 다양한 계약서 중에서 예스폼 회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야별 계약서를 선별하여 표준화한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에 참고자료가 되며 계약의 성립조건,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의 공증 등 계약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계약서 작성실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경영자, 계약부서 실무자, 법률사무 종사자, 계약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본 『2017년 계약서작성 실무편람』도서가 계약서 작성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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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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