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물권계약
1. 물권이란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변동
1) 부동산
2) 동산
3)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4) 물권의 공시
제1절 용익물권에 관한 계약
1. 의 의
2. 용익물권의 종류
3. 지상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지상권의 취득
④ 지상권의 효력
⑤ 지상권의 소멸청구와 지료의 증감
⑥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⑦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⑧ 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⑨ 지상권의 소멸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불이행
②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불이행의 경우
③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4. 지역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지역권설정의 목적
③ 부종성
④ 존속기간
⑤ 등 기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5. 전세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전세권의 효력
③ 전세권의 양도 및 전전세 등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⑤ 전세금의 증감청구
⑥ 전세권의 소멸 등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금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불이행
②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불이행의 경우
③ 상환청구 및 손해배상책임 등
④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절차
제2절 담보물권에 관한 계약
1. 의 의
2. 담보물권의 종류
3. 유치권
1) 의 의
2) 유치권의 효력
3) 유치권의 불가분성
4)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7) 유치권의 소멸 등
4. 질 권
1) 서 설
① 의 의
② 질권의 종류
③ 동산질권
④ 권리질권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① 계약의 체결
② 계약서의 작성
③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①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
②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제3절 저당권에 관한 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저당권의 목적물
3) 저당권 효력의 범위
4) 피담보채권의 범위
5) 저당권의 처분제한
6) 저당물의 보충
7)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등
8) 제3취득자의 변제
9) 저당권의 소멸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4절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양도담보의 목적물
3) 양도담보의 효력
4) 소 멸
5)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2장 민법상 전형계약
1. 의 의
2. 전형계약의 종류
제1절 증여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증여의 해지
3) 사인증여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증여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의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제2절 매매계약
1. 서 설
1) 의 의
2) 매매계약의 성립
3) 매매목적물
4) 매매의 효력
5) 매매계약에 따른 비용의 부담
6) 매매계약의 해제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의 계약불이행
2) 이행의 착수 후에 계약불이행의 경우
3)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3절 교환계약
1. 서 설
1) 의 의
2) 금전의 보충지급
3) 기 타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4절 소비대차계약
1. 서 설
1) 의 의
2)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3)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이자계산
4) 대주의 담보책임
5) 반환의 시기
6)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7) 준소비대차
8) 대물대차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5절 사용대차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차주의 사용․수익권
3) 비용의 부담과 차용물의 반환 등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6절 임대차계약
1. 민법상 임대차
1) 의 의
2) 임대차기간 등
①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
③ 임대차의 갱신 등
3) 대항력
4)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 등
① 임대인의 의무 등
②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③ 임차건물(상가)의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
5) 차임의 지급 등
① 차임의 지급시기
② 차임의 증감
③ 차임연체와 해지
6)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
7) 임대차의 해지 등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②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③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통고
④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8) 계약해지 등에 따른 매수청구권
2. 주택임대차
1) 주거용건물의 의미
2) 임차인의 범위
3) 대항력
① 의 의
② 대항요건
③ 대항력의 취득시점
4)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 등
② 계약의 갱신
5) 차임의 증감
① 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
6) 임대차관계의 해지 등
① 임대차의 해지 사유
② 임대차관계 해지와 보증금 반환
3.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4.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금지급 후 계약이행 착수 전 계약불이행
2)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불이행의 경우
3)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7절 도급계약
1. 서 설
1) 의 의
2) 보수의 지급시기
3) 수급인의 담보책임 등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 계약의 해제 등
①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②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8절 위임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수임인의 의무
① 선관의무
② 보고의무
3)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4) 계약의 해지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9절 임치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임치물의 사용금지
3) 수치인의 통지의무 등
4) 손해배상의무 등
5) 임치의 해지
6) 임치물의 반환 등
7) 소비임치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에 따른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10절 화해계약
1. 서 설
1) 의 의
2) 화해의 효력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3장 채권계약
1. 의 의
2.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종류
1) 종류채권
2) 금전채권
3) 외화채권
4) 선택채권
4. 법정이율
5. 채권의 효력
1) 이행기와 이행지체
2) 기한의 이익상실
3) 강제이행
6.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의 방법
4) 과실상계
5) 손해배상의 예정
7.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양도의 제한
3) 채권양도의 통지
8.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양도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지명채권의 양도
3) 승낙․통지의 효과
4) 양도통지의 철회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2절 채무인수계약
1. 서 설
1) 의 의
2) 채권인수의 종류
① 면책적 채무인수
② 중첩적 채무인수
3) 채무인수
①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②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4) 승낙여부의 최고
5) 채무인수의 철회와 변경
6) 채무인수의 소급효
7)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등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3절 채권의 소멸
1. 서 설
1) 의 의
2) 대물변제
① 의 의
② 대물변제의 요건
③ 대물변제의 효과 등
3) 상 계
① 의 의
② 상계의 요건
③ 상계의 방법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체결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서 작성사례 및 작성요령
3.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③ 가압류․가처분
④ 소송의 이행(본안)
⑤ 민사집행(경매 등)
제4장 기타 민법상 계약 및 공증
1. 부부재산계약서
2. 계조직계약서(순번식)
3. 컨설팅계약서(점포, 사무실빌딩의 경우)
제1절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의 정의
2.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3. 근로계약서의 종류
4. 근로계약서의 구성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6. 근로계약서 작성사례
제2절 무역계약서
1. 무역계약의 개념
2. 무역계약의 목적물
3.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Onerous Contract)
4. 무역계약서 체결방식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5. 무역계약의 절차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자기소개서(Circular Letter) 발송
3) 상품조회(Inquiry)
4) 신용조사(Credit Reference)
5) 청약과 주문(Offer/Order)
① Offer의 형식
② 법률상 계약(Conntract)의 효력
③ Offer의 종류
6) 반대청약(Counter Offer)
7) 승낙(Acceptance)
6. 실무상 유의사항
1) 국외오퍼와 국내오퍼
2) 오퍼의 계약당사자 구속여부
3) 기재요령 및 내용
① 품명(Commodity Name)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③ 원산지(Origin)
④ 발행일(Offer Date) 및 유효기간(Validity)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
⑦ 수량(Quantity)
⑧ 단가(Unit Price)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⑩ 기타사항
제3절 계약서의 공증
1. 공증의 의의
2. 공증기관
3. 공증의 필요성
4.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2) 사서증서의 인증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4) 확정일자의 압날
5) 기타
5. 공증내용
6. 공증시 준비사항
1)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의 작성
3) 유언증서
4) 거절증서
5) 사서증서의 인증
6) 정관의 인증
7) 결의서의 인증
8)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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