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형태로 구성원을 이루고 상호 이해 관계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오늘날 우리 생활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계약서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일 이에 관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 또는 내용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계약내용은 일반적으로 상호 이해 관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약의 조문과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유리해지거나 또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지식과 요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됩니다.
본서의 본문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서술하겠지만 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과 기본원칙을 먼저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 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 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서의 제목(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이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하다.
4.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 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한다.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5. 계약서의 내용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한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이 도서는 크게 제1편 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초지식, 제2편 유형별 계약서 작성가이드, 제3편 분야별 계약서 작성샘플 등 3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편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의 종류,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금, 계약서 작성요령 등 계약서 작성에 따른 기본지식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제2편 유형별 계약서 작성가이드에서는
용익물권/담보물권/저당권 등의 물권계약과 증여계약/매매계약/교환계약/소비대차계약/임대차계약/도급계약 등의 민법상 전형계약 그리고 채권양도/채무인수/채권소멸 등의 채권계약에 대한 상세한 계약서 작성실무 요령을 제시하였으며 특별히 근로계약서 와 무역계약서의 작성요령과 함께 계약서 공증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제3편 분야별 계약서 작성샘플에서는
정관/표준약관, 동업/제휴/합작투자계약, 주식/사업양수도계약, 인사/고용/노무계약, 재산권사용/제한계약, 용역/컨설팅/대행계약, 금전대차/채권.채무계약, 영업(구매/판매)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계약, 제조/가공/하청생산계약, 건설/시설공사계약,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 무역/수출입계약, 기타계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계약서작성 실무편람』은 신규 계약서, 개정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 표준화 작업이 있었으며 특히 목차와 개별 계약서 간의 책갈피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샘플 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또한 샘플 계약서의 대대적인 카테고리 이동 작업을 통해 계약서 활용도를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어 14개 분야별 전체 634개 계약서에서 11개 계약서를 추가하여 전체 645개 계약서로 증편 되었으며 특히 각 업종별로 참고할 수 있는 약관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가 다수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26건의 계약서 개정 작업과 31건의 카테고리 이동, 2건의 중복 계약서가 삭제 되었습니다.
신규 추가된 계약서로는 1장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6장의 디자인업종(제품등)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종(환경) 표준하도급계약서, 8장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9장의 프랜차이즈(편의점업)표준계약서, 의류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위탁판매형),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재판매형), 11장의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2장의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전체 11건 계약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계약서로는 4장의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6장의 광고업(TV)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업(전시등)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종(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 8장의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9장의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교육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도소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외식업), 10장의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11장의 건축물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체 26건 계약서가 개정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이동된 계약서는 제5장의 판매사이트 구축계약서가 6장으로 이동, 채무이행계약서가 7장으로 이동, 전세권 설정계약서, 지역권 설정계약서, 간이창고 물품보관 계약서가 12장으로 이동, 사내교육 진행계약서가 14장으로 이동, 제6장의 부품 공급계약서가 10장으로 이동, 임대차 의뢰계약서가 12장으로 이동, 제7장의 화해계약서가 12장으로 이동, 제8장의 제품 위탁 판매계약서, 지하철 광고계약서, 쇼핑몰 판매대행계약가 6장으로 이동, 제10장의 도급관리계약서가 6장으로 이동, 제 11장의 맨션관리 위탁계약서,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가 12장으로 이동, 제12장의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계약서가 5장으로 이동, 제14장의 영화스탭 근로계약서가 4장으로 이동, 공연장 사용계약서, 노트북 사용대차계약서, 디카 사용계약서, 명의 이용계약서가 5장으로 이동, 공연티켓 위탁판매계약서, 장례식장 부대시설 위탁운영계약서, 수경재배 위탁 영농계약서, 홍삼 농축액 거래계약서가 6장으로 이동,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지속적인 거래 시), 농산물 위탁매매계약서(직접 재배 생산한 사람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농작물 재배 및 매매계약서(직접 재배하기 이전에 체결할 경우)가 8장으로 이동, 문구 대리점계약서가 9장으로 이동, 버섯 재배계약서가 10장으로 이동, 노트북 사용대차계약서, 정수기 임대계약서가 12장으로 이동, 전체 31건 계약서가 카테고리 이동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법 관련하여 4장의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와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로 분리 되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 6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샘플이 있사오니 전 업종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014.8.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본서에 수록된 645여개의 계약서 작성샘플은 예스폼(www.yesform.com) 웹사이트에 등록된 3,000여개의 계약서와 예스폼 문서공유에 공유된 각종 다양한 계약서 중에서 예스폼 회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야별 계약서를 선별하여 표준화한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에 참고자료가 되며 계약의 성립조건,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의 공증 등 계약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계약서 작성실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경영자, 계약부서 실무자, 법률사무 종사자, 계약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본 『2019년 계약서작성 실무편람』도서가 계약서 작성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